벌써 3명째… 피해자 사망 소식
임대차보호법 무용지물 ‘생활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들이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A(31·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25% 올렸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어린 시절 국내 해머던지기 고교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유망한 육상 선수였다. 강원도에서 원반던지기 선수로 활약하다가 열악한 가정 형편 탓에 부모와 떨어져 외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A씨는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 해머던지기로 종목을 바꿨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 여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울산시청 소속으로 2012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은메달을 거머쥔 것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선전했다. A씨는 선수와 코치 생활을 이어갔고, 이후 인천에 정착해 직장을 다니며 착실히 생활비를 벌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로 전재산을 잃었다. 집에 남겨진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다.‘건축왕’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 청년
지난 14일에는 미추홀구 연립주택에서 B(26·남)씨가, 지난 2월 28일에는 미추홀구 빌라에서 C(39·남)씨가 역시 시신으로 발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5% 이내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B씨도 2019년 8월 68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입주했다가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32% 올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보증금 34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5600만원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C씨도 당시 전세금이 70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이 6500만원보다 불과 500만원이 많았던 탓에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이들은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 요금 6만원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