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5000만에 들어간다” “그럼 난 43억”모의
검찰 ‘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직접 수사 첫 사례
브리핑 나선 이정섭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특판가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전 참석한 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검찰은 2조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4.2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 대상이 된 현장 중에는 신반포 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유명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 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낙찰받을지, 누가 들러리를 나설지까지 모의한 것으로 봤다. 예컨대 특정 현장 입찰에 앞서 A·B·C사가 제비뽑기를 해서 A업체를 정하면 해당 업체가 “42억 500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가격을 먼저 알리는 식이다. 이후 B·C사는 각각 43억원과 43억 8000만원을 써내 형식적인 들러리만 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 예시. 서울중앙지검 제공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가구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적막감 감도는 한샘 본사
검찰이 2조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가운데 기소된 한샘 본사 전경.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 때 처벌 경감) 제도를 적용한 첫 직접 수사 사례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총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 절차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