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 TF 긴급회의 참석
“지난 정부서 체결된 계약 취약점 터져 나올 것”
공공 매입 관련, “LH 매입 임대 확대 적용 가능”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현실적 대책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근 일련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 후폭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계약 취약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사건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미 터져버린 사기 피해에 대해선 권리관계 문제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과 주거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저희가 준비하고 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할 테니 나머지 부분은 대한변협 회원들의 능력 있는 손길을 저희가 기대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겠다”며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법률적인 상담만으로는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한변협 회원들의 실력이 연계된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후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과 관련해선 “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이것이 해결되면 못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TF는 이날 100명이 넘는 전세 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이들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