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 횡령해 코인 투자한 공무원… 공천 빌미로 1억여원 챙긴 前 의원

경찰청, 200일간 집중 단속

공무원 355명… 5급 이하 276명
“한 분야 오래 일하며 권한 행사”

횡령·금품수수·부정청탁·직무유기 등 공직자 부패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을 포함해 총 17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조금 횡령·국고손실 같은 재정비리, 직무유기·부당 개입과 지시 등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였다.

단속 결과를 보면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가로채는 유형의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는 보조금 편취·횡령 등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재정 횡령(26명), 국고 손실(14명) 등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2억 1200만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공무원은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 강현도(56) 경기 오산시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 경기도의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1727명 중 공직자는 모두 355명이었다. 국가공무원이 184명(51.8％), 지방공무원은 121명(34.1%)으로 집계됐다. 직급으로 보면 5급 이하는 276명이었고, 4급 이상은 29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많은 것과 관련해 “직급이 낮더라도 해당 분야에 오래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