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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줄줄이 차질…전국 10곳 연내 준공 사실상 물 건너가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줄줄이 차질…전국 10곳 연내 준공 사실상 물 건너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4-25 10:37
업데이트 2023-04-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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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도 10개 시·군 지역에 거점 및 마을형 기숙사 건립
인건비 및 자재비 인상, 설계변경 등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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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중앙 왼쪽) 경북 영영군수가 지난 2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을 방문,  계절근로자 초청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도창(중앙 왼쪽) 경북 영영군수가 지난 2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을 방문, 계절근로자 초청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정부와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개 도 10개 시·군과 함께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곳으로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168억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이 투입해 사업을 준공하기로 했다. 농촌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화된 전용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곳(해남·담양·무안·영암군)으로 가장 많다. 충남(청양군·부여시) 및 전북(진안·고창군) 각 2곳, 경북(영양군)·경남(거창군)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거점형 2곳(해남·영양군), 마을형 8곳이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거점형은 120명 내외, 마을형은 50명 내외의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생활하며 농업 분야에서 근로활동을 한다. 기숙사 운영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내 사업 완공이 예상되는 지역은 거창과 담양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오는 8~9월쯤 착공 예정이어서 실제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곳은 설계 변경 등으로 내년 사업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영양군의 경우 애초 올해 말까지 입암면 신고리 일대 부지 1680㎡에 24억원을 들여 객실 25개와 식당·강당·휴게실 등 커뮤니티를 갖춘 농촌 근로자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자재 및 인건비 급등,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50억원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따라서 오는 7~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과 농가 자체 숙식 제공으로 인한 농가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근로자 상당수가 빈집이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진 영양군 유통지원과장은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은 것다”면서 “준공 계획은 잡고 있으나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 실제 준공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 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탁상 행정과 생색내기로 기대에 부풀어 있던 농촌 근로자들의 실망이 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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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지난달 군문화체육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환영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이 지난달 군문화체육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환영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영양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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