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북지사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연내 특별법 개정 목표로 입법활동 돌입
개정안에 1173개 제도개선 내용 담아

전북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내걸고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전북도가 제안한 개정안은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개정안이 마련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5일 “전북이 추구하는 미래를 실현해 줄 핵심적인 특례를 담아내기 위해 1173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은 ▲생명산업 육성 ▲신산업 및 전환산업 진흥 ▲사람·자본이 모이는 기반구축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실질적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로 채워졌다.

생명산업 육성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 하면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신산업 및 전환산업 진흥은 모빌리티, 수소· 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례는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폐배터리 재활용 추진 등이다.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기반구축은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격차를 줄이고 정책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화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자치권 강화는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확보, 자치조직권 확보,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공사계약 지역제한 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전북도가 제안한 특례를 정부 입법에 반영시키는 과정에 부처의 반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비 등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