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돌봄시설 등 402곳 종사자 대상 진행
근로자의 날 맞아 심층 실태조사도 실시
7월까지 임금 실태조사 및 개편 방안 용역

서울 성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7월까지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 시즌 2’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시기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현장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시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택배·버스 등 교통물류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구는 6400여명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면서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구는 지난 3월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4월엔 관내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했다. 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지급방식 등에 대해 직종의 근속, 고용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해 진행됐다. 기본급부터 고정적 수당과 비고정적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이미 조성한 만큼, 이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5월 한 달 동안 필수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조건 변화와 정책 인식, 만족도, 지원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노동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불안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향상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선진화하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등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 시즌2’ 정책을 마련한다.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으로 이어져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해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