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등은 비과학적, 전 정부 직격
수질 논란은 법적 기준아닌 지표 사용 촉발
용산공원 환경 안정성 논란에 “위해성 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4대강 보(洑)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과 실용을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더 잦아지고 강해질 수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4대강 16개 보는 6억 3000만t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으로 200여개 취·양수장과 지하수 관정에 공급하고 있다”며 “보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수질이 좋은 농업용수는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댐·보·하굿둑을 연계 운영하는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낙동강 등 타유역까지 확대해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수질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총인(TP) 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평가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수질 논란은 법적 수질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016년 법정 항목에서 빠졌고 총유기탄소(TOC)는 과거 측정자료가 없어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개방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 안전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문자는 하루 9시간·주 3회·25년간 방문하고 작업자는 하루 9시간·주 5일·25년 근무를 가정해 위해성 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개방구역은 15~30㎝ 복토 후에 식생을 피복하고 인조잔디 포장 등 위해성 저감조치가 이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 재부과와 관련해 “23개 기업중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가 내지 않았다”며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미납한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1250억원)이 낸 분담금은 현재 200억원 정도만 남은 상태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같은 금액을 기업에 재부과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간 논쟁에 갇혀 해결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말·구호·숫자가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