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9곳 등록말소 조치

지원법 제정 23년 만에 실태조사
10년간 4700곳 기하급수적 증가

주소 미소재·실체적 활동 없어
공익사업 지원 신청 자격 박탈
서울에 2394곳으로 가장 많아

비영리민간단체의 33.7%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유령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 이뤄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4700개 늘어남에 따라 현황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전수조사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등록 단체 총 1만 5577개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대전·경기·강원·전북 등 4개 시도에 등록된 4382개를 제외한 1만 1195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734개이며 지자체 등록 단체는 9461개다.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단체 중 7424개(66.3%)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3771개(33.7%)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2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를 하고 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962개(8.6%)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기간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는 단체는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록이 말소된다고 민간단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원 미만 수준이다.

중앙부처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행안부가 284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202개), 통일부(198개), 외교부(188개), 환경부(186개), 문화체육관광부(185개), 여성가족부(115개)의 단체 수는 100개를 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94개로 가장 많고 경기(2351개), 전북(1058개), 부산(923개), 경북(907개), 경남(813개), 인천(764개), 광주(705개), 전남(636개), 대전(545개), 충북(507개), 충남(491개), 대구(476개), 제주(425개), 울산(417개), 강원(375개), 세종(36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