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16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지역 간, 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하고자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려고 한다.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의 지방 수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며 “지금 전공의가 비수도권에 가는 비율이 40%정도 되는데, 이를 50대 50으로 맞추고, 전문의들이 필수 의료 과목과 지역에서 더 많이 일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 체계는 물론 여러 인센티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특히 “진료를 많이 할 수록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는 의료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다른 보상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전국 6개 권역별로 지역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중증 응급 환자에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119 구조대가 일일이 전화하지 않더라도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이용 환자의 50% 이상이 걸어들어올 수 있는 경증 환자”라며 “이런 분들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17개가 한 해 50명 미만이라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겠다”면서 “소아에 특화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현재 전국에 10곳인데, 17개 광역 단위로 하나씩은 있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