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부처별, 지자체 조사 마다 달라
통계청은 일시적 빈집, 공공임대주택도 포함
빈집 정비 정책 수립에 차질 우려

빈집 통계 자료가 통계청은 물론 관련 법에 따른 부처별 조사 마다 달라 빈집 정비 정책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통계청은 일시적 빈집까지 통계로 잡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통계는 중복 조사된 자료로 현실과 맞지 않아 빈집 정비 정책이 ‘따로국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7개 시도 빈집은 151만 1306호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1852만 5844호의 8.2%에 이른다.

시도별 빈집은 경기도가 27만 2358호로 가장 많고 경남 15만 982호, 경북 13만 9770호, 전남 12만 2103호, 부산 11만 3410호, 충남 10만 6439호 순이다. 빈집 비율은 전남 15.2%, 제주 14.2%, 강원 13.1%, 전북 12.9% 순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빈집 현황은 부처별 조사나 지자체 자체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처와 지자체 마다 수립하는 빈집 정비 계획도 통계청 자료 가 현실과 맞지 않아 자체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021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을 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에 4만 594호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시한 농어촌지역 빈집은 농촌 6만 5203호, 어촌 3만 6056호 등 모두 10만 1259호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조사는 도농복합지역과 반농반어지역 등 일부 지역이 중복 조사돼 믿을 수 없는 통계다.

전북의 경우 2021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용역을 주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빈집은 1만 6876호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빈집 조사 결과에 비해 7만 8536호나 적은 것이다. 통계청의 빈집 통계가 LX 조사 보다 무려 5.7배나 많은 셈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조사한 전북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8527호, 농촌 9434호, 어촌 7903호 등 모두 25864호로 이 역시 통계청이나 LX 조사와 다르다. 도 자체와 8988호나 차이가 난다.

통계청의 빈집 수가 정부 부처나 지자체 조사 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조사 시점에 비어있는 집은 일시적 빈집이라도 모두 통계로 잡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빈집으로 본다. LX는 현장에 나가 전력 사용량, 상하수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1년 이상 비어있는 경우에만 빈집으로 통계에 포함시켰다.

특히,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마저 빈집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별장 등을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계청의 빈집 통계자료와 자체 조사 결과가 너무 달라 일선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빈집 정비사업은 자체 조사 통계를 토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