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통업자 포털,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제평위 방패 삼아 책임 회피 절대 안 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개혁의 핵심은 (포털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정상화”라며 “이를 위해 포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주관 ‘포털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언론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검색 수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하다 보니 양질의 뉴스는 줄어들고 자극적인 기사만 늘어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포털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짜 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다 보면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제화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포털이 제평위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만큼 포털 스스로 제휴사를 결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포털의 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해서도 “취지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함께 보완책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디지털뉴스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 유통사인 포털뿐만 아니라 정책과 법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쾌도난마식 정책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