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 달성 못하면
보험료율 15%보다 더 올려야 될 수도
위험자산 투자 비율 높여 수익률 끌어올려야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전략적 자산 배분 유연성 확대
조직개편도 필요, 전담 운용기관 신설해야

국민연금 개혁의 열쇠인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려면 위험 자산 투자 비율을 높이고 전담운용기관인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개혁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보험료율을 어디까지 인상할지가 기금투자 수익률 추이에 달렸다. 기금투자수익률이 현행 목표(4.5%)보다 1%포인트 오르면 보험료율을 15%까지만 올려도 2093년까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포인트에 못 미치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를 보여 2055년에 소진된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직면한 운용 체계상 문제점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역량 부족 ▲대체투자 실행의 어려움 ▲해외투자 확대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자산 배분의 문제이며, 기금의 중장기 배분 전략은 위험자산 비중의 확대, 대체 투자 확대, 해외 투자 확대로 요약되는데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에 현재 기금 운용체계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 수익률 캐나다 10%, 한국 4.7%
최근 10년(2013~2022년)간 주요국의 공적연금 수익률을 보면 캐나다는 10%, 미국은 7.3%, 노르웨이 6.69%, 일본은 5.78%인데 반해 한국은 4.7%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해외 공적연기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6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45% 수준에 머물러 있고 55%를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위험 자산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수 개혁에 있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해외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제안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 자산 투자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그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높이고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했을 때 전략적 자산 배분 유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제도와 지침, 규정에 명문화 돼 있어 새로운 자산군에 투자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유연하게 하고 전문가들이 자산 배분에 관여한다면 글로벌 공적연금을 쫓아가는 수익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 투자 가능하게 전담 운용기관 신설해야”
조직 개편도 제안했다. 기금운용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맡기고, 제도 운용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중심이 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맡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담 관리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과 장기 운용전략 등이 원활히 집행되려면 유연한 조직 구성과 독립적인 투자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전담운용기관(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 신설 또는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체계를 개편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인력·조직 보강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