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동참

교사들 “보호 못 받고 홀로 버텨”
집단적 트라우마 방지 대책 필요

“6년간 교사 100여명 극단 선택… 전수조사·예방 시스템 논의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없어요.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 서이초 사건과 같은 학부모 민원을 겪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차 초등교사 정모씨)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식이 열린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은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증가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교권을 보호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에 교사들은 연차·병가를 쓰며 거리로 나섰다. 나흘 동안 3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교사들은 “다음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쏟아냈다. 더이상의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면 민원 발생 때 교사가 고립되는 현재 체계에 대한 개선, 교권 보호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 같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교사들에 대한 치료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들도 극단적 선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당국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추모 집회에는 검은 모자를 쓰거나 검은 옷을 입은 교사와 시민 등 4만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이 평일에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더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며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가 바뀌지 않고,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학교를 지켜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기존 입장만 강조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곳에서 만난 5년차 초등교사 이모(27)씨는 “초임 교사 시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 선생님도 얼마 전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받다가 1년 동안 병가를 냈다”면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4년차 초등교사 윤모(26)씨도 “동료들을 잃은 교사 사회가 집단적 우울감을 겪는 것 같다”며 “단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내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도 홀로 참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올해 4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6.6%(3025명)나 됐다.

달라진 학부모들의 태도도 교사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11년차 초등교사 김모(37)씨는 “10년 전에는 학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같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요즘은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학부모가 많아 움츠러든다”고 말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고립시키는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종익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교사들이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학부모 민원 때문”이라면서 “학부모는 ‘우리 애는 집에선 괜찮은데 학교가 문제가 아니냐’고 하고, 교장이나 교감도 민원이 제기되면 교사를 질책하면서 회피한다.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사면초가에 놓인다”고 말했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심리적 소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료 교사들의 죽음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학부모 민원이 쇄도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망적인 심리가 지속될 수 있어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교육부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을 회복하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방지할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심리상담 같은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시스템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듯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