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85억 원 대폭 감소 예상
광주시교육청 전경.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올해 내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358조원) 대비 54조8000억원 부족한 30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특성상 광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33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교부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은 기금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등 ‘당초 목표한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보통교부금 자금교부 및 교육비특별회계 집행과 관련해 교육부와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며 중간 집행 점검을 위한 긴급 예비결산을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해 의무지출,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재정집행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2023년 예산액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적립액 등을 적극 활용해 당초 목표한 교육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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