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42.5% 10년 이상 노후
검사품질·정확도 떨어질 수 있어
CT는 한 달 내 재촬영 비율 13%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 지갑도 위협
자동 퇴출 기준·수가 감액 제도 세워야

국내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의 42%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드러났다. 낡은 장비로 환자를 촬영하면 검사 품질과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자동 퇴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의 특수의료장비 8087대 중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는 3442대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이렇게 낡은 장비가 많은데도 정기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0.1%에 불과해 검사 무용론이 제기된다.

CT의 경우 2321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803대(34.6%),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53대(2.3%), 30년 이상 되거나 제조 시기도 알 수 없는 CT가 6대였다. MRI도 19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31대(36.9%)였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64대(3.2%)였다. Mammo 역시 37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335대(35.3%),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30대(11.4%), 30년 이상은 20대(0.5%)에 달했다.

특수의료장비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데다 부품 수급도 어려워 10년만 지나도 다른 의료 장비에 비해 노후도가 심하다. 게다가 시장에 도입된 특수의료장비의 26.5%는 중고 장비로 파악됐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검사 수가를 똑같이 보상해 주고 있어 의료기관이 값비싼 최신 장비 대신 중고 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노후도나 장비 성능 등과 연계해 수가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 장비는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갑까지 위협한다.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내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촬영을 하는 비율이 평균 13.3%였으며, 구형 장비일수록 중복검사 비율이 높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후 장비는 퇴출하고 이런 장비로 MRI 검사 등을 하면 수가를 깎아, 밤낮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 의료 공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7년 이상 된 장비로 촬영 시 검사 수가를 CT는 28.6%, MRI는 13.7% 감액하고 있으며, 호주는 사용 연수 10년 이상 장비로 촬영 시 수가를 40%나 깎고 있다. 일본도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