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 기각 ‘벌금형’ 유지

성매매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 기각 ‘벌금형’ 유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13 11:13
업데이트 2023-10-13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