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지만 기업은 불편, 공무원은 불만
기업 부정적 반응에 전담 공무원은 곤혹 호소
필요한 기업 신청받아 관련 부서가 직접 나서야
주 1회 유선, 월 1회 방문 주기 수정 시급 지적
“행정이 나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도청 공무원이 자꾸 찾아와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기 위해 방문했는데 오지 않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전북도의 특수 시책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취지는 좋으나 기업은 불편하고, 공무원은 불만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시책이지만 행정에서 지원 대상 기업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특수시책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사 전경.
현재까지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377건이다. 분야별로는 자금지원 196건, 인력지원 288건, 입지 40건, 기술 24건, 수출 35건, 판로 184건, 환경 65건, 제도개선 125건, 기타 420건 등이다.
전북도는 제기된 민원 가운데 52.4%인 722건이 해결됐다고 홍보한다.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 표창도 했다. 또 307건은 단기 과제로, 264건은 중장기 과제로 264건을 분류해 검토하기로 했다. 84건은 관련 법 규제 등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전북도의 기업 애로 해소 실적에는 허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에 안내만 한 뒤 마치 할 일을 다하고 해결된 것처럼 통계를 잡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의 민원을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는 것도 실적으로 잡았다”고 인정했다.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의 민원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기금 등 도 산하 기관과 연결해주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이를 해결한 것으로 분류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전담 공무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상당수 기업이 공무원 전담제를 거부해 다른 기업으로 대체됐다.
전주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전북도청 전담 공무원이 매주 1회 전화를 하고,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 귀찮은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전북도 공무원들도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전북도 B 과장은 “위에서 관심이 높은 시책이라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업무가 바쁜 기업인들이 방문이나 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담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연관이 있는 관련 부서가 직접 나서 지원하도록 보완이 시급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말해도 민원 처리가 늦은 것에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담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당 부서에 전달하면 이를 차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돼 시간을 다투는 기업은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면서 “자문단 운영, 현장간담회를 병행하여 기업의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방문이나 전화 상담 주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관기관,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민원 처리율과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