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기술 빼돌리다 적발 지난해 27건…국수본 출범 후 역대 최다

해외로 기술 빼돌리다 적발 지난해 27건…국수본 출범 후 역대 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3-13 12:01
수정 2025-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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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촬영해 외국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를 유출해 외국 업체로부터 개발비를 타낸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두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27건 중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은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했고, 8개 사건의 피의자들로부터 약 6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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