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모습. 2021.7.13 오장환 기자
A씨는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이다. A씨가 지난해 사들인 주택은 자신처럼 주택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B씨와 C씨가 소유하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소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 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하고 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