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건에 올 3명째 극단 선택

경매 넘어간 집 앞엔 체납 고지서
변제금 조건 안 돼 한 푼도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 토로한 유서 발견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또 숨졌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사망자다. 전세금 때문에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A씨 집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앞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는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서가 버려져 있었다. 종이에는 ‘수도요금이 체납입니다. 미납시 단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한 뒤 2021년 9월 임대인 요구로 9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A씨가 2년 전 재계약 때 보증금을 1800만원 올려 주는 바람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과 이달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와 30대 청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장례를 치른 C(26)씨는 최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가구는 8호(3.36%)에 불과하다. 이번에 숨진 A씨의 이웃은 “20평에 살던 다른 경매 낙찰 가구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집 3곳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원룸, 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 한 곳은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거주 요건에 맞는 긴급주거 주택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인천시는 이날 오후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 주거 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처럼 경매 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모두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