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 운영자 3명 포함

지난 5일 성남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피의자로 전환 입건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의 운영자 3명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는 등 모두 9명에 대해 1차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관리자급도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사고 이틀만인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관련 외부업체 5곳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난 20일엔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지역 세무서, 교량 점검 업체 등 관련 기관 8곳을 2차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의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