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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2만 8620건의 112신고 중 9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거짓 신고자 7명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를, 2명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했다.
한 거짓 신고자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내가 목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며 112에 장난 전화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다른 거짓 신고자 50대 남성은 오전 경기 성남시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퇴거 조치를 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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