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 그룹 퇴출이라는 기존 시안에서 5개 등급 분류로 바뀔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연구팀이 가동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며 공론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한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 우수 등급은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은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라면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정책연구팀이 지난달 열린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밝힌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이었다.

상위그룹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서 장관은 5등급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들어간 대학은 “퇴출 대상이 된다”면서도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대학 평가의 초점은 대학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라고 전제하고서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국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 큰 대학이냐 작은 대학이냐 이런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획일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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