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견조율 없이 동결 강행 “학생 참여 확대· 정부 나서야”

대학 등록금 책정 때 학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자며 2010년 도입된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학생과 대학의 입장 차 속에 갈등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심위 내 학생 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학교 측을 압박하고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23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이 사립대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학생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등심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20% 인하하고 등심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장단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4조원, 대학이 3조원 등을 부담해 올해 내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학교 모두 재정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각 대학별 등심위는 학교 측과 학생의 극한 의견 대립 속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 측에 “학생과 의견 조율 없이 결정한 외부 감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하면서 3차 등심위부터 학생 전원이 불참했다.

이대 측은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불참해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의 근거인 회계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 등심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책정안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열린 5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연 852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학생 측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는 등 거부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연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 5명의 표결권을 모두 기권 처리한 채 학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동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등심위 구성 때 학생 위원 비율이 30%만 넘으면 돼 사실상 학교 측의 입장대로 심의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