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 반응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학령인구 감소를 방치하면 대학 교육 생태계가 회복 불능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도, 더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개혁이 ‘발등의 불’이 됐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예정한 감축 인원이 16만명임을 감안하면 정책의 시급성을 알 수 있다. 교육부의 구상대로 10년 동안 대입 정원의 30%를 감축하더라도 2023학년도 대입 정원은 40만명 수준으로 그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와 같아지게 된다. 이론적으로 1대1의 대입 경쟁률이 형성되는 셈이다.

2004년부터 추진하던 대입 정원 축소가 사실상 실패한 뒤 교육부가 이날 또다시 대학 구조개혁 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날 발표된 추진 계획 역시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정부 평가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지방대들은 “교육부가 지방대 정원만 줄이는 게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개위)를 신설해 오는 8월까지 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2013학년도 정원 기준으로 2017학년도까지 대학은 2만 5300명, 전문대는 1만 4700명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결국 대학마다 정원 축소나 퇴출과 같은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 평가지표 개발, 관계 법령 마련, 400여명의 평가 인력 구성이 구상 단계라서 대학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구분해 구조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전국 335개 대학을 같은 지표로 평가하는 쪽으로 교육부가 방침을 정하며 지방대들은 퇴출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안규연 전남대 기획처장은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대학만 정원을 안 줄인다면 학생 충원율 등에서 유리한 서울 지역 대학만 정원을 안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원을 줄인다면 전체 대학이 모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한 사립 전문대 관계자는 “전국 대학의 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하고, 국립대와 사립대를 따로 묶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기존 대학평가에 쓴 정량 지표가 지방대에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구조개혁 평가에서 쓰는 정성 지표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구개위 심사에서 지방대들이 무더기로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 지역 안배를 위해 심사를 보완, 조정할 장치는 없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500명 안팎인 입학정원을 유지해 온 서울대와 연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의 정원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우수 대학의 정원 감축과 관련해 김재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까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