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이의신청 발표...이번엔 ‘0’건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대학 명단. 추가 선정에서조차 탈락한 7개 대학이 28건의 이의신청을 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정 없던 추가선정…1210억 예산낭비 논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지난달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에 대한 이의 접수 처리 결과를 3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한 평가에서 선린대가 이름을 새로 올려 재정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추가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곳을 탈락시켰다. 탈락한 대학에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포함되면서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대학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특히 인하대 출신이자 지역구가 인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공격에 나서면서 잡음을 불렀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했다”고 해놓고도, 교육부는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예산 1210억원을 추가 편성한 뒤 추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달 17일 발표한 추가 선정에는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포함해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추계예술대 등 일반대학 6곳과 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곳이 이름을 다시 올렸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해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 순위를 매기는 평가라고 보면 된다. 탈락한 대학은 사업 명칭대로 대학 역량이 떨어지는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이 탈락하면서 대학가에서도 논란이 분분했고, 추가 선정에 이름을 다시 올리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이는 교육부가 처신을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에 교육부가 추가 선정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의미다. 대학가에서는 이를 두고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국민 세금 1210억원을 편성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는다.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교육부의 퍼주기 평가’, ‘국민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평가’ 오명에 새 정부 개선안 나올까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 후 지난해 평가와 추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받았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에서 10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선린대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서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은 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 28건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선정에서도 떨어진 대학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됐다. 이의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부실대학’ 딱지를 떼지 못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재정지원 대상 명단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조한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입시 철에 맞춰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인데, 교육부가 대학을 휘어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대학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에 들지 못해 부실대학 오명을 얻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는 학생이 몰린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부실대학 딱지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고민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발표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평가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