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 공식화…다음주 교원수급계획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인데,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화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 계획을 밝혀 왔다. 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교원 위주로 교원수급계획을 손질했다. 2021~2024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채용 규모를 2018년 발표 당시 보다 연 100~900명 더 줄여 연간 3000~3880명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수정안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학사운영 자율화도 논의…자발적 통폐합 추진
당정은 이날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이제 과감하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 시간”이라며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