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만나 방침 강조
“대학 재정, 늘어나고 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자율 선택 전공) 선발을 하면 성과급(인센티브)을 주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직후 가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을) 25%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의 무전공 입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25% 모집’을 실시하는 사립대라면 정부 지원금을 많게는 9억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한국 고등교육은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되어 있었다”며 “졸업을 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전공 불일치 문제가 심각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이 (변화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학생에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대학) 예산에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큰 활로를 뚫었다”며 “올해 성과를 높인다면 내년도 예산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기부금 세액공제도 관련 법을 추진 해왔던 사항”이라며 “건의받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