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지자체와 민간 위탁업체 간 갈등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적정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단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27일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최근 불거진 음식물쓰레기 수거 단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육상 처리시설이 부족해 곧 쓰레기 대란이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수도권지역 72개 민간 처리업체를 확인한 결과 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충분한 용량의 저장 탱크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육상에서 적정 처리하는 데 선택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을 비롯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 시설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민간 업체들은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적정 처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설사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공공시설과 연계 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도입이 그중 하나다.

민간업체들은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재활용보다는 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한다. 현재 총 8개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도 시험가동 중이거나 본격 운영에 들어가 하루 1600여t의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30%에 불과한 주민 부담률도 2016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신 과장은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에 따라 환경부는 3월까지 ‘특별 관리기간’으로 설정해 관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자치단체별 육상처리 실태에 대한 시설 점검과, 무단투기 등의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