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쉽게…내년부터 EPR 분담금 차등화 등 실효성 제고

포장재 재활용 쉽게…내년부터 EPR 분담금 차등화 등 실효성 제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27 13:36
업데이트 2020-09-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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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첫 등급평가 결과 32% 재활용 어려움
재질, 구조 등 업체 개선 노력 등 확인

시중에 유통되는 10개 제품 중 3개 이상은 여전히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재질·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25일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제 도입 후 탈부착이 용이해진 생수병 등 업체들의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 다만 여전히 32%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평가됐다. 환경부 제공
지난해 12월 25일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제 도입 후 탈부착이 용이해진 생수병 등 업체들의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 다만 여전히 32%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평가됐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은 27일 지난 9개월간 재활용 용이성 평가의무 대상인 6000여개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 7000건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한 결과 ‘어려움’ 등급이 32%(8715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우수’(161건)와 ‘우수’(1만 2702건)는 48%(1만 2863건)로 나타났다. 다만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 비용 증가와 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제도가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후 업체들의 포장재 개선 추세는 확인됐다.

페트병 출고량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물과 음료류 등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고,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다.

이를 통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 8429t에서 2020년 9만 1342t으로 4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보다 쉬운 재활용 유도를 위해 어려움으로 평가된 포장재에 대해 내년 3월 24일까지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용이성 등급에 따라 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이 20% 할증한다.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서울·제주·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생원료 품질 향상을 위해 대책이다.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금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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