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즉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연장 여부를 4일 오전 11시쯤 결정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와 관련한 추후 조치 사항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같은 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드레에 걸쳐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렸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이 조치로 47만개 이상의 영업 시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8일간 방역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진정됐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세 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가 연일 급증하며 전날 154명까지 늘어난 터라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 체계 및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도록 신규 확진자를 100명 이하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제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제목의 이 청원은 지난달 17일 올라온 것으로 4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월 연휴와 8월 여름휴가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석 전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이후 연휴 기간에 감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2차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힘을 발휘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18년에 발표된 1차 대책에는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9개소를 신축 또는 이전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됐으나,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