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보수 정권 시절 임명…박 소장, 檢 ‘공안통’ 출신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1년 넘게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9명 모두 보수 성향의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다.

2011년 1월 이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박 소장은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수장에 올랐다.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할 만큼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헌재에서는 낙태죄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12년 9월 합류한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했다. 안 재판관도 박 소장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공안통이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일심회 간첩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헌재에 입성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번 사건 주심으로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 헌재에 합류해 박 소장을 제외하면 최고 선임이다. 진보 성향인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진보 세력의 바람을 외면하고 다수 의견에 한 표를 보탰다.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정당 해산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예상을 벗어났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