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 발족해 진상규명·대책마련 필요”

“모든 여검사 대상 실태조사해야”…박상기 법무 “권고안 적극 수용”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전망이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전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 외부 전문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가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판단에서다.

진상규명위는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를 포함한 조사팀을 설치해 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개혁위는 나아가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를 통해 여성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