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리더십 ‘시험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검 형사부 내에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채널A 기자 측 요청대로 이 사안은 전문수사자문단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부장(검사장) 5명에게 “심층적 논의를 해 보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장이 연루돼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총장은 한발 물러선 뒤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부장회의가 열렸다. 부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주무부서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자문단 회부를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자문단이 열리게 됐지만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 자문단의 결과를 놓고 대검과 수사팀이 부딪칠 공산이 크다.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인권부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감찰부에 조사를 맡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서 재차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를 맡은 참고인 한모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검에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서로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거취를 언급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라는 과제를 준 셈이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부 갈등에 휩싸여 불신을 자초할 경우 다음달 인사에서는 윤 총장 라인을 겨냥한 문책성 혹은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도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내 쌓인 갈등이 어디서 폭발할지 예측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남은 한 달이 검찰 미래에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2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