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에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