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미라클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 8.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최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이 정권에서 힘드셨지요”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같은 확성기를 사용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나서 경고 조치를 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횟수도 1차례에 그쳐 서면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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