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치킨뼈를 담는 용도의 스테인리스 재질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