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26차 공판…검찰 ‘北 고위직 뇌물용 의혹’ 반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4일 “2019년 경기도가 묘목 지원 사업으로 북한에 보낸 금송은 미세먼지 저감용이었다”며 검찰이 제기한 ‘북한 고위직 뇌물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6차 공판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전 남북교류지원협회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북한에 보낸 금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종 중 하나로 선정된 묘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 일반가정에선 석탄을 사용해 상당한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이 중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통일부 승인이 중요하다. 통일부에서 아무 물자나 승인해 주지 않고 까다롭다. 묘목 같은 품목은 시간도 걸리고, 산림청이 긍정적이어서승인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전 부지사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는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뇌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추진됐던 묘목 지원 사업은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중단됐으며, 묘목들은 중국 단둥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위반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도 질문했다.

‘쌍방울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사업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에 준 것으로 밝혀지면 미국 내 기업 활동이 정지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A씨는 “CEO 입장에선 회사를 살리고 싶겠죠”라면서도 “몇만명 구성원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쉽게 드릴 말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이달 중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