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 40대男, 대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2001년 전처 살인…2012년 불륜상대母 살해
교도소 출소 3년도 안 지나 매번 살인 범행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 조두순·강호순보다 높아
법원 “형벌 예방효과 없어 재범 위험…영구격리”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와 불륜상대의 어머니, 동거녀 등 걸핏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살인 행각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그는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했다. 이 범죄로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2월 가석방되자 이씨는 베트남으로 떠났다. 베트남에서 재혼을 했으나 이씨는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불륜 상대 여성과 결혼하려 했지만 이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씨는 2012년 3월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베트남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이씨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 5개월간 복역했다. 2020년 출소한 그는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대한민국으로 추방된 지 2년도 안 지난 2022년 동거녀 A씨를 살해한 것이다.

이씨와 A씨는 지난해 4월쯤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이씨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함께 고위험군에 속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두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서 “이씨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