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8개 업체 ‘9년 짬짜미’

검찰, 前 한샘 회장 등 12명 기소
강남 아파트·유명 오피스텔 포함
경쟁입찰보다 5% 올린 가격 추정
‘자진 신고’ 현대리바트 처벌 면해

검찰이 2조 3000억원대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한샘을 포함해 국내 유명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 순번 등을 짠 뒤 ‘들러리 입찰’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에 낙찰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년에 걸친 업체들의 ‘짬짜미’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대상이 된 현장 중에는 신반포 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유명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 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낙찰받을지, 누가 들러리를 나설지까지 모의한 것으로 봤다. 예컨대 특정 현장 입찰에 앞서 A·B·C사가 제비뽑기를 해서 A업체를 정하면 해당 업체가 “42억 500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가격을 먼저 알리는 식이다. 이후 B·C사는 각각 43억원과 43억 8000만원을 써내 형식적인 들러리만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같은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가구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8개 가구업체 가운데 대표이사까지 기소된 업체는 6곳이고,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대주주가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 때 처벌 경감) 제도를 적용한 첫 직접 수사 사례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총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 절차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