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단정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 위증교사는 소명돼”
검찰 2년 수사 무리수 ‘역풍’ 불가피
구속 영장 재청구 사실상 힘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당 대표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 만큼 조만간 불구속기소 후 법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친정 체제도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여론전을 펴는 한편,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들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피의자)의 관여가 의심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 의혹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대기실에서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되돌아갔다.

검, 불구속기소 후 혐의 입증 주력할 듯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50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 자료와 1500쪽가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했거나 위증을 교사한 전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기소를 통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민주 새 원내대표 범친명 홍익표 선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3선 홍익표 의원을 결선 투표 끝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체제 수호’를 내세운 범친명(친이재명)계인 홍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맞설 것을 사실상 공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생 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부재에 따른 사법 공백, 국정감사, 신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예산 심의 등이 줄줄이 예정됐지만,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