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으로 몰락한 미국의 전 사이클리스트 랜스 암스트롱(42)이 자서전에 거짓 내용을 담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사기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자서전에 거짓된 내용을 적어 독자들을 속인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거짓말을 할 자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암스트롱의 책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암스트롱의 자서전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와 ‘1%의 희망’의 독자들은 암스트롱이 쌓은 업적이 도핑 덕분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책값 등으로 지출한 500만 달러(약 54억원)를 돌려달라고 지난 1월 암스트롱을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암스트롱과 출판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고 정직한’ 실화라고 허위로 광고해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암스트롱의 책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데다가 암스트롱이 언론 등에서 책에 대해 언급한 행동 또한 비상업적이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자서전에 거짓된 내용을 적어 독자들을 속인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거짓말을 할 자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암스트롱의 책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암스트롱의 자서전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와 ‘1%의 희망’의 독자들은 암스트롱이 쌓은 업적이 도핑 덕분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책값 등으로 지출한 500만 달러(약 54억원)를 돌려달라고 지난 1월 암스트롱을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암스트롱과 출판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고 정직한’ 실화라고 허위로 광고해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암스트롱의 책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데다가 암스트롱이 언론 등에서 책에 대해 언급한 행동 또한 비상업적이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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