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울진군이 추석 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려던 민생안전지원금이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됐다. 140억여원 규모 사업이 본회의에서 전액 깎이자 주민들은 설명 부족을 비판하며 항의 글과 현수막으로 반발하고 있다.

• 추석 전 1인당 30만원 지원금 무산
• 울진군의회, 140억여원 예산 전액 삭감
• 주민들, 설명 부족·속기록 공개 요구

경북 울진군이 추석 명절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자,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8일 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 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8월 모든 군민에게 추석 전까지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전 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본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은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시가지 곳곳에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군의회 자유시판에 “고물가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지친 가계와 지역 자영업자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명절이 코앞인 지금, 지원금 예산 14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반대하고 삭감했는지 삭감 과정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한정된 재정을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군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군민이 낸 세금과 울진의 소중한 재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신음하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식당, 소상공인 등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