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슈퍼 예산안’ 주요 내용

국정과제인 ‘노동 4법’ 개정 불발로 고용부 구직급여 예산도 3262억 ↓
대구 등 ‘최경환표 도로예산’ 증액
이정현도 ‘순천만 조성사업’ 추가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정국을 강타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의 대거 삭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81억원 등을 포함해 ‘최순실 예산’으로 낙인 찍혀 삭감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174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회가 미르·K스포츠 재단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한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 관련 사업,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을 합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삭감된 전체 예산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5조 66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도 3262억원이 삭감됐다.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 4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흘렀다. 이른바 ‘최경환표 도로 예산’으로 알려진 대구순환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안에 없었던 순천만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지역사업을 새로 집어넣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동학 관련 유적지 정비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쪽지 예산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변변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다.

올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누리과정 예산은 2019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한다. 약 2조원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정부가 매년 3000억~5000억원씩 예비비 형태 등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이다. 대신 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야당과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율 인상을 맞바꾼 것이다. 야당은 이에 더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부유층 증세도 관철시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