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여론·공무원 노조 사이서 ‘난감’

새정치민주연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명쾌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지지 여론이 우세한데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세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선뜻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워,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일단 야당은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통해 자체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 여당과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2조원의 마이너스(적자)가 났다”면서 개혁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에는 찬성하면서도 ‘납입액을 늘린다’, ‘수령액을 줄인다’ 등으로 논의가 한꺼풀 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서면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엇갈리는 등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YTN라디오에서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적연금 TF 단장인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논의는 국감이 끝나고 나서야 시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은 공기업이나 금융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며 “개혁을 하더라도 무턱대고 연금을 더 내라거나 수령액을 줄이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개혁을 하되,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조로 신중하게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무작정 빨리 처리하라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고,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전공노를 포함해 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당내 논의가 부족한 탓도 했지만, 워낙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 쪽으로 당론을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으로선 쉽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