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24 완화카드 만지작’ 배경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5·24 대북제재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거절 등으로 경색된 국면 속에서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바로 5·24 조치 완화 또는 해제뿐이라는 얘기다.

또한 여당이 정부를 대신해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24 조치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을 통한 공론화로 명분과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그 시작점을 북한 농수산물 수입 재개 등 식생활과 관련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5·24 조치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논의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요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가운데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은 “철 지난 옷,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완화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또다시 논쟁만 거듭하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제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은 지키되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