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으로 교류 올스톱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제재로 단행된 5·24 조치가 24일로 5주년을 맞는다.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5·24 조치의 해제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비정치, 종교, 문화 분야에서 선별적 방북을 허용하는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유연화 조치는 유야무야됐다. 개성공단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를 겪고 난 뒤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또 3통 문제(통신·통관·통행)도 북한의 비협조로 중단됐다. 최근 불거진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가는 ‘성장통’이란 평가와 함께 남북 간 ‘기싸움’이 혼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을 오히려 ‘조작극’으로 몰면서 먼저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쪽은 현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24 조치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대론은 물론 남북 모두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균형론도 설득력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천안함 사건의 징벌적 조치인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면 남북관계의 원칙이 훼손되며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국내 여론 조성을 위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수용하고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5-2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