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율로 하는것..동반성장 과제위한 순수한 제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며, 그것도 대기업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익공유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 제도는 과거지향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투자유인제도이고, 그것도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계, 집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서 강제로 (제도를) 밀어붙일 수가 없다”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부합하는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확립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동반성장은 경제 차원을 넘어서, 공정한 사회와 따뜻한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저의 생각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면서 “이익공유제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순수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 의원이 ‘이익공유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기업 상생과도 무관한 제도’라며 이날 다시 비난한 데 대해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가 부품업체에 협력하는 것도 넓은 개념의 이익공유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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