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1천원 인하와 문자 50건 무료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통신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소비자의 혜택을 함께 고려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인하 폭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금인하안에 대한 시각은 가입자마다 다르다. 어느 정도 국민에게 제시할 만한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일문일답.
--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에 기본료 인하 부분이 추가된 것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통신요금은 이해관계자가 참 많은데, ‘어느 한 곳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경제상황, 가계부담 증가, 물가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지난번 방통위는 요금인하안 발표를 연기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번 인하안에서 그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부분인가.
▲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국민에게 제시할만 한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 단순하게 1천원 인하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달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10만원 이상의 인하폭을 가져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오늘 발표한 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달라. 선택요금제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본료 1천원 인하와 문자 50건 무료제공은 9월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선불요금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가입 절차를 좀 더 쉽게 하거나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7월 중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는 변화가 있나.
▲변화없다.
--1천원이라는 기본료 인하폭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사업자의 여력과 이동통신 3개 회사의 경쟁 구조를 고려했다. 사업자의 여력이 얼마나 남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사업자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윤을 없애 (기본료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3개 회사의 경쟁구조가 흐트러진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올해 더 이상의 요금인하 방안은 없나.
▲소비자들과 통신사업자 사이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 간극 만큼이나 신뢰의 상처도 크다. 이 틈새를 좁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인하계획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요금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나.
▲ 선택 요금제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소비자에 따라 인하 폭이 커질 것이다. 귀찮겠지만, 소비자는 현재 요금 패턴을 면밀히 연구해 새 요금제에 맞춰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언제쯤 도입되나.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원칙은 이미 굳어졌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단말기를 조달하는 일종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며 공급 가능한 단말기도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의) 큰 의미가 없다. 다양한 단말기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고민 중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황 국장은 인하 폭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금인하안에 대한 시각은 가입자마다 다르다. 어느 정도 국민에게 제시할 만한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일문일답.
--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에 기본료 인하 부분이 추가된 것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통신요금은 이해관계자가 참 많은데, ‘어느 한 곳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경제상황, 가계부담 증가, 물가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지난번 방통위는 요금인하안 발표를 연기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번 인하안에서 그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부분인가.
▲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국민에게 제시할만 한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 단순하게 1천원 인하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달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10만원 이상의 인하폭을 가져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오늘 발표한 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달라. 선택요금제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본료 1천원 인하와 문자 50건 무료제공은 9월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선불요금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가입 절차를 좀 더 쉽게 하거나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7월 중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는 변화가 있나.
▲변화없다.
--1천원이라는 기본료 인하폭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사업자의 여력과 이동통신 3개 회사의 경쟁 구조를 고려했다. 사업자의 여력이 얼마나 남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사업자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윤을 없애 (기본료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3개 회사의 경쟁구조가 흐트러진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올해 더 이상의 요금인하 방안은 없나.
▲소비자들과 통신사업자 사이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 간극 만큼이나 신뢰의 상처도 크다. 이 틈새를 좁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인하계획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요금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나.
▲ 선택 요금제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소비자에 따라 인하 폭이 커질 것이다. 귀찮겠지만, 소비자는 현재 요금 패턴을 면밀히 연구해 새 요금제에 맞춰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언제쯤 도입되나.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원칙은 이미 굳어졌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단말기를 조달하는 일종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며 공급 가능한 단말기도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의) 큰 의미가 없다. 다양한 단말기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고민 중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